尹대통령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 부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한 신도시들이 노후화돼,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했다.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면서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ywsh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