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주식 양도세·상속세 개편, 최악 세수 더 악화시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를 1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에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인한 긴축으로 계속된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지키고 연구개발(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 삭감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4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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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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