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언에 힘 실리는 공매도 연장…당국, 개선방안 뭐 담을까

개인·기관 담보비율 등 일원화 방안 유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금융당국이 내놓을 공매도 개선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윤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대주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 비율은 105% 수준이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당국은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에 '최소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차입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금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간극을 줄이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당국은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011년 유럽 재정위기·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 시장 충격 상황에서 3차례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개선방안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한 당국의 조사도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