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시장기능·완화정책 평가 듣는다…이르면 내달 결과 공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BOJ)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5년간의 채권시장 기능 평가를 조사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의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일본은행이 지난 4월 발표했던 장기 리뷰의 일환으로, 이르면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3개월마다 발표하는 '채권시장 조사'의 특별 조사에 해당한다.

보통은 조사 시점의 시장 기능이나 3개월 전과 비교한 변화 등을 청취하지만 특별 조사는 1990년대 후반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YCC 등 금융정책 영향도 조사한다.

일본은행의 공개시장조작(오퍼레이션)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과 대형 투자기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양적·질적 금융완화 개시 전(1990년대 후반~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 개시 후(2013년 4월~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2016년 1월~9월), YCC 도입 후(2016년 9월~2021년 12월), 현재(2022년 1월~2023년 10월) 등 5개 국면으로 나눠 평가를 듣는다.

10년간 이어진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두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낮은 금리가 경기를 자극한 한편으로 일본은행에 의한 대규모 국채 매입이 시장 기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50%를 넘어 한때는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높은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작년 12월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을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끌어올렸고, 올해 7월에는 사실상 1%로 재수정했다. 10월에는 1%를 기준으로 두고 이를 어느 정도 넘는 것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유연화했다.

일본은행 조사에 따르면 채권시장 거래의 빈도와 원활함을 나타내는 기능도 판단지수(DI)는 -40을 기록했다. DI는 기능도가 높다고 답한 비율에서 낮다고 답한 비율을 뺀 값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25년간의 금융완화 정책을 대상으로 리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전통적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향후 금융정책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일본은행은 내달 경제학자와 이코노미스트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조사 결과도 리뷰에 반영할 예정이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