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 더 필요…혁신안 추진이 우선"

전문경영인 선임, 다변화된 이사회가 역할 할 것

금감원과의 협의체 통해 검사·제재 전반 심의…금융 전문성 보완

새마을금고 규모 커져, 협동조합에만 기반한 관리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합동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끼리 협의된 내용은 혁신안 관련 법안이 발의돼 먼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지금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안 관련 법 제도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가 경영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독립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인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변하지 못했는데, 이사회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최병관 실장과 김성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위원회로 감독 권한을 넘긴다는 것을 부인했는데,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감독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 실장)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안을 만들었다. 혁신안 관련 법 제도에 대해선 국회가 이번 주 아마 발의할 것 같다. 혁신안 내용이 상당수 새마을금고 법안으로 발의돼 먼저 추진하는 것을 관계부처끼리 협의했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전문경영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김 위원장) 인사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을 혁신안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선임 절차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주로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고, 추천되면 나머지 이사회 거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 전문경영인 임기가 2+2년인데,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인 상황에서 입김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위원장)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중 큰 문제는 중앙회장의 연임과 권한집중도 있지만, 이사회가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의장인 회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없도록 장치했다. 위원회는 경영대표이사와 상근임원, 이사회 간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 전문경영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 위원장) 이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경영대표이사의 핵심성과지표(KPI) 등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성과평가보상위원회를 뒀다. 이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평가 모델을 만들 것이다. 상근 임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경영대표이사도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실적이 좋지 않으면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나.

▲(김 위원장) 회수하는 부분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보겠다.

-- 전문경영인이 2+2년 임기인데 단기 성과에 집중해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내부 견제 장치가 있는가.

▲(김 위원장) 임기를 2+2년으로 한 것은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의 성과 평가에 따라 그렇게 선정했다. 중앙회장도 마찬가지인데 단임제와 연임제 중 무엇이 우월하지 않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보기에 2+2년의 임기도 급변하는 환경에서 단기적으로 운영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사회의 기능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 인사추천위원회가 협회 및 학회, 정부 추천 인사로 이뤄져 관료 추천 인사가 올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 그렇게 보진 않고, 인사추천위원회가 거의 중앙회 또는 금고 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경영인을 물색하고 추천하는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그 부분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견제한다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장이다. 큰 조직은 이사회 의장이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를 두는데, 중앙회장이 의장을 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김 위원장) 인사위원회 체계는 공정할 것이다. 현재까지 중앙회 이사회 구조는 중앙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혁신안에서는 업무집행권을 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에게 주고, 중앙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사회가 지금처럼 중앙회장이 주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금고 이사장의 이사 수를 줄이는데, 이들은 지역 금고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보완책은 없는가.

▲(김 위원장) 중앙회는 지역 금고가 회원이기 때문에 지역 금고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다만 중앙회 이사회 구조는 금고 이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과중한 구도로 돼 있어 이를 줄이는 것을 제시했고, 대신 전문 이사가 들어와 일반 금고 외에 회원, 고객,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하도록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했다. 지역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일리 있다만, 줄인 금고 이사장으로도 지역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정관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수립할 때 상세하게 검토하겠다.

-- 금융감독원 검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 확대된건가

▲(김 위원장) 그간 합동 검사할 때 금감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행안부가 요청했을 때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과 행안부의 협의체를 만들었다. 어떤 금고를 검사 나간다거나, 검사의 이행, 제재 수준 결정 등 모든 것을 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금융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금감원 협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혁신안 중 최고리스크담당자(CRO)를 상무급으로 올리고, 여·수신 금리의 시장 연동 등 여러 문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새마을금고에서 잘못됐다고 보는가.

▲(김 위원장) 중앙회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심사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이 중요해졌다. 다만 분석해보니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 심사가 이뤄졌고,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도 제약됐다. 자산 구조가 커진 데 비례해 투명한 구조를 두고 투자심사와 자산운용을 비교해가면서 가야겠다고 착안했다. 여·수신 체계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여신금리도 상품에 따라, 또는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 결정 체계가 상이했는데 이를 두고 금리 결정 체계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 중앙회의 공동대출 참여 방안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김 위원장)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기업 여신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관리가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 공동대출 취급 금고 수도 다른 상호금융보다 많게 40곳까지 하게 된 부분을 이번 혁신안에서 규모를 줄여 15개까지 가능하게 했다. 공동대출 한도도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별 금고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중앙회와 함께 연계 대출하도록 해 건전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 부실 우려 금고 지정을 통해 합병을 추진한다는데 부실 금고 수와 합병 후 금고 수는 어떻게 될 전망인가. 지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김 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부실 금고 합병을 완료하고, 우려되는 금고에 대해서도 경영지도를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다. 합병될 금고 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불안감을 우려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함께 위원회도 부실 금고에 대한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부실 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도 제도화해 우려 상태에 들어가면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했다. 부실 지정은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해서 한다. 경영실태평가는 분기별로 이뤄져 판단 기준에 따라 하게 된다.

-- 일반 상호금융과 비슷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지역 기반 협동조합을 포기하고 중앙회 일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인가.

▲(김 위원장) 일반 금융사처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금융은 1인 1표다. 이에 기반해 모든 인사 과정에 협동조합 정신이 녹아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커졌다. 출자자가 약 850만명인데 비해 일반 거래자는 1천450만명 정도다. 이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기반한 관리만 해선 안 된다. 건전성과 신뢰성 부분은 일반 회원도 고려해 중앙회가 금고 감독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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