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검토할 필요성 못느껴…상속세 개편 논의 일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2023.11.14 [공동취재]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횡재세는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용산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는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이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작업 중"이라며 "방향은 도입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 부총리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에 공감이 있어야 법이라는 게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상속세 개편을 본격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국회나 우리 사회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법안을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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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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