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감사에 책임감…정책 혁신 박차"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9월 30일 촬영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 발전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을 보강하지 못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를 확충하는 계획도 미흡했다고 했다.
이밖에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편법 분할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고 태양광 및 풍력 사업 일부에서 사후 관리도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과도한 목표 설정에 대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제적 계통 보강이 이뤄지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하고 ESS 등 백업설비 확충 계획도 적기에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지난 7월 일몰했다며 앞으로 발전사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에 꾸려진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추가로 개최해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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