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법'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국회 통과는 글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상훈 기재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등이 참석해 IRA 직접 환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IRA 직접 환급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 초반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국판 IRA법은 미국의 IRA 입법례를 참고해 김상훈 의원이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번달 13일 기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나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IRA 직접 환급제는 중요한 참조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판 IRA 법은 재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 현안 리포트에서도 조속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세액공제의 직접 환급제 도입을 언급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 본부장은 "경쟁국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수혈 중이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니 지원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세제 혜택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수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투자 유출이 가속하면 미래에는 세원 자체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도 토론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시장을 선점하기에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대안이 상임위는 물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IRA 법안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한 단계는 아니다. 야당도 명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국가전략산업 기업들은 이 법안을 100% 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법안들을 발굴해 낸 만큼 당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