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2조달러 이자 청구서가 온다…美 순이자만 GDP 2.45%"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올해 전 세계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에 약 2조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리서치 컨설팅 회사인 틸 인사이트의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 분석과 피치 레이팅스의 별도 분석에 따르면 고금리로 전세계 정부의 차입 비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2027년에는 이자 비용이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틸 인사이트는 전망했다.

각국 정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거나 적자 예산을 운영해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 유권자들의 실망을 사는 한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군사비 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령화 문제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부채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순이자 지급에 기록적인 6천590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 순이자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45%로 1998년 이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순이자는 이미 군비 지출과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연금 등 복지 후생 계획 지출에 이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 지출 중 하나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순이자 비용이 가장 큰 정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방 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중국의 인프라 추진을 위해 떠안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 차입의 대부분은 지방 당국에 의해 이뤄지며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돼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분석가들은 소위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이 중국 GDP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9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누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경대 광화관리학원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궁극적으로 부채 해결의 비결은 비밀이 될 수 없으며 손실을 배분하는 정치적 과정"이라며 "나쁜 소식은 정치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가계가 항상 패자가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같이 부채가 많은 국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전반적인 부채 수준은 향후 몇 년 내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국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회원국의 예산 적자를 GDP의 3%로, GDP 대비 부채를 60%로 제한하는 유럽연합(EU) 규정은 내년에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칙은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빈곤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주요 수입품에 대한 지출 또는 부채 상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총재 레세자 크가냐고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현재 남아공은 보건보다 부채 이자를 갚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도 곧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틸 인사이트의 IMF 전망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약 12개 국가가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비율이 10% 미만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부채 이자가 정부 수입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집트의 경우, 밀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케냐와 홍차 수입을 위한 물물 교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자 비용이 폭등하자 교육, 보건 및 개발에 대한 지출을 삭감했다.

틸 인사이트의 설립자 틸 에머리는 "지금 개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부채 상환에 들어가는 모든 달러는 교육이나 성장을 창출할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빈곤층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