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고채 금리 4%로 보고 이자 상환 예산 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국고채 이자 상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예상한 국고채 평균 금리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비 금액은 28조4천99억원으로, 올해 대비 3조6천억원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 사업비 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로, 내년에 발행하는 신규 국고채에 대해 4.0%의 이자를 적용했다.
정부의 국고채는 2년부터 50년까지 만기가 다양하고, 발행 금리도 만기별로 차이가 있다. 4.0%는 전체적으로 평균 금리를 그렇게 예상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전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채 금리를 4%로 전망한 것은 내년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판단하고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리는 평균 실적치'라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9월에도 이미 국고채 낙찰금리가 3.8%대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을 가져온 대가로 지급하는 예수이자 역시 4%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 3.51%에 약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예결위에서 일부 위원은 정부가 이자를 높게 책정해 예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0~2022년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에서는 수천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0년 4천817억원, 2021년 6천622억원, 2022년 5천868억원 등이다.
다만 이자 상환 금액이 부족할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금리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예결위에서는 최근 3년간 심사 과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정부안을 과다 편성한 후 국회 심의 시 삭감되며,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고채 이자 상환 계획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