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무차입 공매도 발생할 수 없게 시스템 보완"

"개인·기관 간 접근성 차이도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과 기관 간 접근성의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더 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과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선진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투자자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와 국민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신뢰라는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후에 적발하는 것을 넘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