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고금리 기조 상당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완화 지양해야"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로 유지…물가는 3.6%로 0.2%p 상향

"올해부터 외환보유액 적정성 정성평가만 실시…외부충격 대응 가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IMF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봤다.

IMF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관리 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으며 급격한 고령화 등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정량 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정성 평가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 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비금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잠재 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 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금 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발표한 1.4%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변동이 없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3.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각각 0.2%p, 0.1%p 높아진 것이다.

다만, IMF는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인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올해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탓에 1.3%에 그친 뒤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