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비 공방…"용처 불분명 vs "재해 예측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의 증액이 과도하며 특정 사용 목적이 없는 일반 예비비가 정부의 입맛대로 쓰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해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정 예산의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예비비는 5조원으로 올해 대비 4천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8.7%로 전체 예산 증가율 2.8%를 훌쩍 상회한다.

예비비는 크게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나뉜다. 내년 예산에서 일반 예비비는 2조원, 목적예비비는 3조원으로 각각 2천억원씩 증액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는 2조원으로, 최근 6년간 가장 큰 금액"이라며 "긴축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일반 예비비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은 사용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0.44%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근 빈대 출몰의 예를 들며 "재해 양상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남북 관계 상황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 속에서도 예비비를 고육지책으로 편성한 것이 보인다"며 "재정 당국이 최소한으로 배정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등 목적 예비비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 부족액 보전 경비 등을 명목으로 편성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내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작년이나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4천억원 증액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 목적의 예비비 집행 추이에 따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1조원 미만"이라며 "재해대책 목적의 예비비 증액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며 "일정 부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 간사 간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