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횡재세' 시장 원리 어긋나"…이재명 "국민 70% 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입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의 초과 수익에 대해 거센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런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 입법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리금 또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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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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