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재정적자 우려 고조…"금리 급등 경계"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신용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EU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악화되고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의 하한선인 'Baa3'로 유지했다. 만약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면 채권지수에서 편입이 제외되고 기관투자자의 매도세가 집중돼 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투자적격등급이 유지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됐지만 불안은 남아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정부 채무 잔액이 GDP 대비 약 140%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신평사는 신용등급을 유지한 이후에도 "경제 성장 전망의 대폭적인 둔화와 금리 비용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가 발생한다면 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며 경계를 이어갔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감세와 육아 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총 240억유로(약 34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기자회견에서 강조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지난달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는 11년 만에 주요 저항선인 5%를 돌파했다.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현재 1.78%포인트 수준이다.

시장의 우려는 2024년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4.3%로, 내년 적용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EU의 규칙에 벗어난다는 점이다. 신문은 이탈리아의 신용 불안이 유럽 전체에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피치 레이팅스는 지난 4월 프랑스 국채 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했다. S&P글로벌은 등급 전망을 향후 강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으로 매기고 있다.

벨기에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4.9%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 확대 등으로 세입 확대를 서두르고 있지만 사회보장비 등의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대적인 재정 긴축에 나설 수 없다는 사정도 있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각국이 EU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유럽위원회가 최종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을 늦추는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국민 생활은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재정지출 출구 전략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