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회복하려면 유동성 흐름 특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려면 유동성 공급의 총량보다 특정 부문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영자 관영지 차이나데일리는 1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저렴한 주택 재건축을 돕는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장빈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거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새 주택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방 정부가 유휴 부동산을 매입해 저렴한 주택으로 재건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빨리, 많이 시행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보완대출(PSL)이라는 통화정책 도구의 형태로 사용처가 특정된 자금 지출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부족한 국내 수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그의 이러한 진단이 당국의 최근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지난주에 부동산 부문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지원을 내걸었다.
중국 헤지펀드 그로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홍하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PBOC가 판자촌을 개조하고자 PSL을 활용한다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PSL이 프로젝트가 아닌 부동산 기업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베이징대학교 경영대학원 응용경제학 부교수인 탕야오는 "PSL 유동성이 기업에 직접 들어가면, 일이 잘못됐을 때 정부가 구제해줄 것으로 믿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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