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우리 술 경쟁력 강화 위해 낡은 규제 개선할 것"

국산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적극 검토…수출 적극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0일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SUUL(술) 정책 세미나'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K-SUUL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한 상생의 노력이 분명 우리 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우리 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주류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산 주류의 세금을 계산할 때 유통비용·이윤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격 인하,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주 사업자들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세 신고를 대폭 간소화하고, 막걸리에 향료를 극소량만 첨가해도 주종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6배(5%→30%) 늘어나는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연구를 완료한 오크통 숙성·관리 방법 및 저장주류 결감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4월 K-SUUL 수출지원협의회 출범 이후 수출 지원 성과도 공개했다.

국세청은 대형 주류기업의 수출망을 활용해 금군양조, 금산인삼주 등 9개 업체(19개 제품)의 수출을 성사시켰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인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증류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세수 감소 영향을 고려해 처음에는 낮은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고 점차 높이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우리 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보관과 이동 등 유통이 용이한 증류주 육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해 우리 술만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