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상생금융 규모에 "횡재세 보면 최소한 바라는 정도 예상할 것"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존대출 이자 줄이는 데 초점"

"상생금융 배임 아냐"…외국계 은행도 동참 주문

제2금융권도 간담회 추진…특색에 맞는 상생안 주문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상생금융 방안의 적정 규모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초과이윤세)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참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금융지주들도 국회 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 지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제화를 공식화한 상황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사에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당국은 횡재세 등 법안을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이 직접 이번 상생안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고, 방식 또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첫 모임이었던 만큼 상생금융의 취지와 기본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금융지주 회장들과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일단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영업을 못했던 데다, 좀 나아지나 했더니 고금리와 고물가로 또 한번 위기를 겪게 됐다"며 "물론 어려운 분들은 많지만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이 지점이라고 보고 일단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고금리로 부담이 많았던 분들을 지원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며 "자영업자들의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세부 운영 방안 수립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은행별 출자비율 등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기본 방향성과 공감대를 이루는 정도의 논의를 했다. 이를 기점으로 향후 규모와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윈원장은 외국계 은행에도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법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들이 할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일단 국내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 명분은 있고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향후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특히 정부의 방침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1~2년 사이 실리콘밸리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시장은 계속 변하는 만큼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횡재세 등)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국과 업계가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은행업은 결국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건데, 뿌리가 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 무너지면 은행의 미래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이자를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에 동참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그럼 배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슈는 있겠지만 상생금융이 배임과 왜 연결되는 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은행에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에 이어 보험과 증권 등 다른 금융권과도 만나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은 원래 다들 하고 있었지만, 최근의 흐름에서 보험사 등 각 금융권이 특색에 맞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