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리 관계-④] 고정금리 늘리려면 韓 정부역할 중요

(워싱턴=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의 보증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 보증이 없으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1일 워싱턴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도 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보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 금융당국은 이달 초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큰 데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같이 한국도 정부 차원의 보증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보증해준다고 해도 이들 정부의 낮은 신뢰성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고소득 국가로 변모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보증 확대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부담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먼저 고소득층부터 정부 보증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경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첫걸음을 떼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만큼 고정금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를 들어 복권 당첨 방식으로도 일부 중산층이 정부 보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복권 방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당국이 방향성을 그렇게(장기 고정금리) 두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이 겪고 있는 공통된 고민거리는 고정금리 주담대에서 비롯된 기존 주택의 매물 부족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기존 주택 소유주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신규 주택 구입자들과 기존 주택 구입자들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면서도, 장기 고정금리 체제의 이점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 편이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소속된 NAR는 최근 기존주택 매물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확대하고 있다. 더 많은 신규 주택을 건설해 신규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비어 있는 사무실과 쇼핑몰 등 공실률이 높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일부 상업용 건물은 정부가 세액 공제나 개조 비용 지원 등을 해준다면 용도 변경에 나서려는 건물주들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이 노인용 주택이나 콘도, 아파트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에는 7.79%로 8%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으나 지난 16일 기준 7.44%로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NAR의 리서치 최고 전문가인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년 주담대 금리가 내년 중순에는 6.5% 정도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인하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주담대 금리는 내려올 것"이라며 "연준 기준금리는 내년 한두 차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내년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 3%대 금리로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는 관측했다.

ywkwon@yna.co.kr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