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2주…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혔나?

[https://youtu.be/0iAPkUjyjmg]

※ 이 내용은 11월 20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요즘 주식시장은 여전히 공매도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를 깜짝 발표했던 정부가 지난 주말을 앞두고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까지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정지서 기자]

네, 지난 16일이었죠.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열흘만의 일입니다. 이날 정부가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진데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부족하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 이렇겝니다.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사실 오랜 시간 되풀이됐던 해묵은 논란이었잖습니까.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말이 결국에는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사실 공매도 시장의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서로 다른 상환기관인데 이 부분을 통일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공매도는 크게 두 종륩니다.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그리고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에서 보관 중인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죠.

때문에 공매도에서는 대주나 대차거래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 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개인은 증권사를 통한 대주로, 기관은 대차로 주식을 차입해왔습니다. 헌데 이 주식을 갚는 기간이 달랐어요. 주식의 대주도 대출업무의 한 종류라서 개인의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했고, 기관은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돼왔던 겁니다.

앞으로는 예탁원 같은 대차중개업자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해야 하고요, 상환기간을 어긴 대차거래자한테는 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장 첨예했던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관은 같아졌고, 담보비율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것도 평평해진 건가요

[기자]

네, 현재 120%인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 이상으로 인하했습니다. 우선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고요,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들은 120%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대차거래에서 주식 담보비율이 135%를 유지해야 하는 걸 고려하면 120%로 설정된 대주거래가 더 유리한 셈입니다. 대신 담보비율 인하로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손실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투자자 안내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숫자적인 부분이 외국인, 기관과 동일해진다고 하니 공매도 운동장이 정말 평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달라지는 정책은 없습니까?

[기자]

관행처럼 여겨지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인데요, 최근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 정황이 포착돼 시끄러웠죠. 금융당국은 관행처럼 여겨지는 무차입 공매도의 배경을 미흡한 공매도 잔고관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100여곳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 상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강조한 게 당위성이었거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시기적절한 시장 조치다, 라는 점을 역설했었죠.

그 배경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였습니다. 현재 금감원 내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10여곳의 글로벌IB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주문 수탁을 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 또는 결탁 여부 그리고 이들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공매도 위규 행위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과 함께 다양한 제재 수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좁니다.

[앵커]

자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정부가 대대적인 대안을, 그것도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내놨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상환기관이나 담보비율 개선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그동안 2차전지나 바이오 등 특정 종목들이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주가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아직은 제도 개선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짙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공매도 관련 조치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큰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공매도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세다 보니 해외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짙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됐던 이튿날이죠. JP모건이 비공식 루트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이번 조치가 사전통지 없는 규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공개 협의나 유예기간조차 없는 규제 결정이 한국시장 내 제도에 대한 신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내 시장의 거품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또 공매도가 MSCI 시장 접근성을 판단하는 의사결정 핵심 요건인 만큼 내년 6월에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될 가능성도 작게 예상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국내 주식대여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도 컸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탁은행 중 한 곳입니다. 시장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 시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규제 리스크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JP모건에 글로벌 수탁은행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시나 공매도 규제에 대한 평가가 살벌하네요. 근데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사실상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 아닙니까.

[기자]

네, 아무래도 대통령의 발언이 컸습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더 강조했어요.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지고, 증권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 투자자가 더 이탈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이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공매도 제도 정비는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다. 향후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발표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공매도 금지 1일 천하라는 지적이 나왔듯이, 지난 2주간의 흐름을 보면, 공매도 금지 발표후 첫날 2천5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결국 첫날을 상승폭에서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개인은 3조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고, 외국인은 비슷한 규모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종목의 손바뀜은 재밌었는데요, 개인의 경우 공매도 피해주로 언급돼던 2차전지 관련주를 대거 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삼성SDI 등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들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사들였습니다. 동학개미가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갈아탄 것과 반대로 외국인의 투심은 반도체로 향한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보단 국내 기업의 실적이나 금리와 같은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더 주목한 걸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한 숏 커버링보다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우세했다는 거죠. 특히 에코프로처럼 시장의 기대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컸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