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현실적…산업부문 56% 이행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21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1일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보고서에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지만,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각종 시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감축 수단 및 감축량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행이 어려운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도 검토 없이 NDC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으로 3천790만t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중 56.2%에 해당하는 2천128만t은 감축 수단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됐다.
일례로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납사의 18%를 바이오납사를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천180만t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불가능한 목표로 평가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납사 2천360만t이 필요한데 2030년 예상 수급량이 45만t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2만5천t에 불과하다.
또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의 연료를 석탄이나 석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490만t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LNG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제조, 건설업 등에서 연료 및 원료 대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739만t 감축하겠다면서도 감축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에 부문별 소관 부처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목표의 상호 검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에도 달성 가능성이 낮은 감축 목표가 수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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