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반드시 도입…부담금 압박은 직권남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횡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서구 선진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며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 내라는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거 군사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준조세는 조세가 아닌데 조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서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압박해 사회적 재난, 참사, 국가 방위성금 등 돈을내게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준조세를 부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2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