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리 관계-⑥] "주택 취약할수록 금리정책 유연"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방대한 가계부채 문제를 겪는 나라가 캐나다다. 이런 캐나다 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통화정책에 따른 주택금융의 취약성이 심할수록 통화정책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은행(BOC)에서 부총재를 지낸 로렌스 스켐브리는 22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유연성(flexibility)'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가계 부채가, 인상기에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중앙은행이 유연한 물가상승률 목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은행도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2%를 물가상승률 목표로 삼고 있다. 금리정책과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연합인포맥스 매크로 모니터(화면번호 8813)에 따르면 캐나다의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3%이며, 정책금리는 5.00%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추고자 현 수준의 금리를 7월부터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캐나다 정책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에서 시니어 특별연구원을 맡고 있는 스켐브리는 통화정책이 금융 취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앙은행이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예컨대 부정적인 경제 충격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밑도는 경우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 폭이 지나치면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금융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중앙은행은 소폭 인하한 수준의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유연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스켐브리의 설명이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더 오래 걸리지만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켐브리는 "캐나다은행은 다른 금리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금융 안정성 리스크와 금융 취약성에 대한 통화정책의 영향에 유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은행은 대규모 가계부채에 유념하고 있다. 캐나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올라 185%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00%를 넘어서 주요 7개국(G7) 중 최고 수준이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75%를 차지하는데, 이민자 유입 등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탄 게 가계부채에 반영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캐나다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스켐브리는 말했다.

대부분 채무자가 주담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에선 주택담보대출 보험도 활성화됐고 금융기관 건전성도 양호하다.

아울러 스켐브리는 캐나다은행이 금융시스템을 광범위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은행이 넓은 시각으로 시스템 전반을 살피면서 주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잠복했을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스켐브리는 "금융 취약성과 촉매제(방아쇠)가 조합돼야 금융 안정성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캐나다은행은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거나 규제하지는 않는다.

스켐브리는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를 식별·분석한 뒤 재무부나 감독 당국에 정책적 제안만 권고한다는 것이다.

그는 "캐나다은행은 주택금융시장 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취약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은행은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지난달 캐나다은행은 그동안의 금융정책이 경제를 냉각시키고 있다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6개월가량 이어지거나 물가 추이에 따라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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