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고심하는 금융당국…"대만 참고할 점 있다"

대만 공매도 살펴보니…대만거래소 계좌 통해 대차거래 과반

장외시장 비중은 25%…시스템 투명하지만 거래 지연 단점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서영태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대만의 대차거래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계 실무자들과 접촉해 해외 공매도 시스템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관리하라는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0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어렵다고 결론이 났다.

기관별 시스템 등이 달라 기술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주식 대차거래를 관리·기록할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에 더해 한국과 닮은 대만의 증권시장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만 증시는 한국처럼 정보기술(IT) 비중이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한국과 대만을 묶어 신흥국 증시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만의 경우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장외에서 대차거래가 이뤄진다. 대만에서는 대만증권거래소(TWSE)가 증권대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기관 등 대차거래 참여자는 증권사에 대차거래를 위탁한다. 증권사는 관련 서류를 대만거래소에 제출해 참여자의 증권대차 계좌를 개설한다.

즉,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는 계좌를 따로 열어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한 대차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대만 TWSE의 증권대차시스템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방식은 '협의 거래'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종목·수량·대차 수수료율·담보 등에 거래조건을 상호 간에 협의하는 식이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협의를 통해 거래계약을 맺고 각각 증권사에 대여·차입을 신청한다. 증권사는 TWSE에 대차거래를 보고한다. 이후 TWSE는 대만중앙예탁기관(한국예탁결제원 격)에 대차 증권의 인도를 요청하게 된다.

물론 대만에서도 장외시장을 통한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장외시장에서 이뤄진 대차거래는 25%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매도 거래가 대만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대만 방식에서 절차상의 단점도 명확하다. 대만에서 대차거래를 경험한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 지연이 발생한다. 공매도를 비롯해 매매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단점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사전에 확인하는 대만의 방식은 거래 지연이 크게 생긴다"며 "주문이 안 나가기도 해서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 없고, 외국인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어 국제 표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투명한 대차 시스템의 일부 차용뿐 아니라 대만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강경한 규제를 고수했지만, 최근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하며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도가 올랐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만의 규제 지침은 외국인도 이해가 쉽도록 일관적인 내용을 통해 어떠한 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장 참여자들과 미팅을 갖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smhan@yna.co.kr

yt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