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본회의 연속 파행…유탄 맞은 '공급망 기본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에 이어 23일 본회의 개최까지 취소되면서 공급망 기본법 등 핵심 법안의 통과에 차질이 빚어졌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진 끝에 김도읍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상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취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부터 안건 논의를 막아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법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기 전 "본회의 의사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23일 민주당에서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자구 체계 심사권을 넘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 있는데 의장의 권한을 법사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파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통과에 기약이 없어진 민생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사위 안건에) 국민의힘 측에서 시급하다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던 안건이 22건이나 포함됐다"며 "가덕도 신공항·학교폭력 관련법·각종 의료법 등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도 상정돼 있었다.

이 법안은 정부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간 분쟁에서 원자재가 무기화되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자원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법안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애초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뒀지만 기재위 논의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했고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당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행으로 법안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며 "연내 본회의 개최 일정이 남아 있어 통과 가능성은 있지만 중요한 법안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본회의 개최 예정 일자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 이후에는 이마저도 여야 간 협상에 달려 있게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은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11월 30일 및 12월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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