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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 위험"…시장 안정화 조치 1년 연장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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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불확실성 대비 업권별 규제완화 기조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시장 불확실성을 대비해 37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각종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최대 37조4천억원에 달하는 채권·단지자금시장 안정 조치 운영기간을 1년씩 정장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 내년말까지 운영 예정인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연장도 결정했다.

은행 LCR 규제 비율 완화(100%→95%)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10%로 완화하는 방안과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100%에서 90%로 낮추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투자 업권의 경우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8%) 유예와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업권별 건전성, 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에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시장 안정 조치들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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