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3不 논란 해소"…금융당국, 전산시스템 구축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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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금투협 등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안으로 개인, 기관·외국인 간의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일원화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TF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TF에는 거래소, 금투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업계도 참여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그간 제기됐던 공매도 3불(不) 논란 해소를 위해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함 부원장이 말한 공매도 3불 논란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그 결과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공정을 뜻한다.
그는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 3불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기관 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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