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지하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소위서 단독 의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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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서울 지하철의 김포 연장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광역 '교통'을 '철도'로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 지하철의 김포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타 면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날 기재위 소위는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고, 오후 회의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열렸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정부 측에 김포 교통 문제 관련해 근본적인 안을 달라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인 교통 대책은 답을 안주니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도저히 안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4시경 정부 측에서 입장을 설명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재정준칙 도입 법안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관련 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5일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5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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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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