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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명 횡재세 언급 비판…"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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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23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렵고, 거위알 하나하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라며 "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는 점은 직권남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원장은 "대기근으로 연못 관리가 힘들어지고 물이 썩어 거위가 살지 못하게 된다면 거위 주인과 주민의 손해"라며 "잘살자는 논의를 해보자는 방안인데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에서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개별 금융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와 같이 논의하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 건전성과 적정 운영이 최소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금융사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며 "금융사 사정에 맞게 금융협회 중심으로, 당국도 건전성이나 제도 관련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hwayoung7@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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