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프로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바로 코스피는 3,600까지 갈 것"이라며 "이렇게 즉각적으로 코스피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전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 정책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강 대표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국내주식에 전체 자산의 약 15%를 배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법을 바꾸는 게 당장 힘들면 자사주를 사는 순간 시가총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경영권은 꼭 지켜줘야 하는 천부인권이 아니다"라며 "경영권은 경쟁을 통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권을 지키는 제일 좋은 수단은 경영을 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도 "국내 자본시장에 투영된 독특한 특징은 재벌 구조"라며 "특히 순환출자 등을 통해 소수 지분으로 회사 전체를 지배한다"고 짚었다.
또 "일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 이사회 중심으로 돌아가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강성부 KCGI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김중혁 고려대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촬영: 김학성]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공격 수단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항할 방어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항변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경영권이 천부적 인권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방어를 꼭 해줘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제도가 자사주"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또 "주주평등 원칙이 상법상 원칙은 맞다"라면서도 "명확히 할 것은 1주 1의결권의 주식평등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널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서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의무화 논의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자기주식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활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hskim@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