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일부 확정…"개인·기관 차이 해소"

대차·대주 거래 영향 고려해 기준 검토…무차입 공매도 시스템 도입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이후 논의되어 온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이 일부 확정됐다. 우선 담보 비율, 상환 기관 등 그간 개인과 기관 간 차이가 있었던 거래 조건이 통일됐으며,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대주 담보 비율을 놓고 일부 개인투자자의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최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관련 초안을 확정하고, 설명 자료를 내놨다.

먼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았던 공매도에서의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같아진다. 그간 개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려오는 조건이 달라, 공매도에서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한다.

협의회에서는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와 마찬가지로 90일로 조정했다.

90일 단위로 대차 연장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대차에 기관투자자들이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은 "90일 만기 도래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 현황과 담보 상황 뿐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를 평가하게 되어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차의 경우 주식 대여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상환해야 한다. 대주의 경우 기존대로 중도 상환 요구 없이 90일 기간이 보장되기에,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차 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대차 상환기관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62조원 수준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 역시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코스피200 종목을 담보로 할 경우 120%의 담보 비율을 적용한다. 기관의 대차거래에서 주식 담보 비율 기준은 135%이기에, 이 부분 역시 대주 거래가 유리하다.

대주의 담보 비율을 105%로 일원화한 이유에 대해 공매도 외 증권 거래에 담보 비율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관의 담보 비율은 주식 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 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도 통상적으로 105%의 담보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현물 보유분과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 가능 권리를 전산화한 내용이 담긴다.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해야 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매매내역과 대차 후 공매도 여부, 대차 확정·상환 내역을 관리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제한하는 해외 사례에서 사후 제재 처분이 중심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모든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중앙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모으거나, 모든 매도주문 발생 시 공매도 잔고와 비교해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은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해, 공론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TF'가 꾸려져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초안을 확정한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은 "이번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