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가계대출 확대 억제 주문…"적정규모 고민해야"

"자영업·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대환대출 대폭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은행들에게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해 고민해 달라면서 사실상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상생금융 등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경영안정 취약차주 1만 명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설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7개 은행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당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