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카카오모빌리티 겨눈다…"위치정보 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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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호출 서비스는 올해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용 건수도 월 1천만건이 넘어감에 따라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천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여전히 등록 및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라며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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