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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우닝가 합의로 금융산업 해외 진출 확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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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 규제 전면 개편…산업입지법·집적법 개정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의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로 국내 금융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등 최근 소화한 해외 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다우닝가 합의로 인한 기대 성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우리 금융 기관과 금융 투자 기업 등이 국제 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 시장에 진출해 자산 운용과 투자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금융 기업들은 뉴욕과 일부 국가에서만 해외 자산운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고, 국제 금융 허브로 잘 알려진 런던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런던 금융시장은 중동의 석유 자금이 많이 투자되고 운용되는 금융시장이라 할 수 있다"며 "합의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우리에게 런던금융시장에 관해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문이 우리 기업들에 열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갈 수 없다"면서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서 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았다.

민생현장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 취업 준비 청년의 지원 요청, 빈대 방역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 등을 청취했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었다"며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8 kane@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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