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조직개편의 키는 '약탈적 금융범죄 척결·상생·디지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하고, 금융안정지원국과 상생금융실 신설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시장에 노출된 문제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자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융범죄 대응력을 높였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도 재설계했다.

상생금융팀 신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갑질' '종 노릇' 발언을 계기로 시작된 상생금융 열풍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 경제팀 개각과 맞물려 이복현 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직의 긴장감을 끝까지 불어넣으려는 의도도 묻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29일 부서장 84%의 보직을 변경하는 대규모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소보처 개편은 정부의 고강도 불법사금융 대응과 흐름을 같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고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민생약탈 범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를 통해 "금융 범죄 척결 및 금융 부문의 불공정 시정 관행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소처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 범죄와 관련한 신고 및 제보부터 시작해 단속·처벌과 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까지 금융 범죄 척결의 전 단계에 걸쳐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금융도 이번 조직개편와 맞닿아 있다.

고금리 장사로 '돈잔치'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들은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회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생금융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이 사회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자금 중개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디지털 부문에 대한 역량을 집중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시장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 제도 공백 속 작년부터 테라·루나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피해가 컸고,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도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만큼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 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또 금융회사에서 거액의 횡령과 전산사고, 정보 유출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자 금융안전국을 신설, 금융의 신뢰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췄다.

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페이의 기능 및 전산 미비에 따른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등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업무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민생범죄 대응을 강조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상생금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