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론 '충돌'…산은 이전법 연내 통과 무산 위기

'부울경 발전' vs '서울이 금융중심'…여야 이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법은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28일에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정지된 상황이다.

정무위 논의를 보면 산은의 이전을 두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키워야 한다는 '지역균형론'과 금융 네트워크가 있는 서울에 산은을 둬야 한다는 '금융중심지론'이 충돌했다.

주로 여당이 지역 균형론을 내세우지만,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야당 의원도 산은 이전에 찬성하는 등 명분과 실리가 뒤섞여 논의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21일 정무위 소위에서 "(산은 이전법은) 중후장대 산업이 발달해 있는 부울경 쪽에 산은이 전통적인 산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나온 안"이라며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 을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중국이 개방되면서 부산의 중공업, 화학 등 기간산업이 노후화되고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서 기간산업이나 중장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나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 줘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메가서울'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말이 앞뒤가 맞다"며 "산업은행이 각종 금융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의 밀집성이라는 인센티브를 놓치면서 억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산은법이 28일 논의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산은 이전의 정무적인 성격상 정무위를 넘어 양당의 원내대표가 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28일에 논의가 안 되면 올해 통과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실무적인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도부가 합의하면 연말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다"며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의 실무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각 당에서 원내대표 간 정무적 판단도 촉구해 달라"며 "그렇게 해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