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기술유출 방지책 의무화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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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첨단 전자부품 등 특정 중요물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올해 보정예산(추경)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의 기술이 타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중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거나, 직원에게 기밀유지 서약을 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준 기업이 중국·러시아 등에서 생산을 확대하거나, 우려되는 기업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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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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