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50조↓…월간 첫 플러스 전환

연간 세수 '9월 재추계' 341.4조보다 더 들어올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가량 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며 연간으로는 지난 9월 재 추계한 341조4천억원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305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조4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93조9천억원)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 등으로 14조6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전년 같은 과 비교할 때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33.6% 급감했다.

법인세(76조1천억원)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한 데다,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4조2천억원)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5조4천억원 줄었다.

관세(6조1천억원)도 수입 감소 등으로 3조원 덜 들어왔다.

10월만 따로 떼서 보면 세수는 3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월별 세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소득세(9조4천억원)는 4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4조2천억원)는 1천억원 늘었다

부가세(19조3천억원)도 8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5천억원)도 1천억원 더 들어왔다.

이는 주식거래대금이 지난 9월 기준 362조5천억원으로 30.5%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 관세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1천억원 줄어든 7천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 흐름이 개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세수가 지난 9월 재 추계 결과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재 추계에서 제시한 세수 부족 전망치) 59조1천억원의보다 추가로 부족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연간 세수 전망치) 341조4천억원보다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 내년도 세수 전망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경제 성장률을 2.4%로 잡았지만, 갈수록 주요 기관의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서다.

최진규 과장은 "내년도 성장률과 세수는 1대1로 직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분 이익을 내년에 내는 납부구조로서 올해의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내년도 소비와 직결된 것은 맞는데, 성장률의 하위요소로 민간 소비 부분을 따로 보는 게 맞는다"면서 판단을 미뤘다.

근로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고용의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자 수 증가가 전망할 때보다 소폭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최진규 과장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고, 유의미하게 수입예산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했다.

세수 모델 개선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과장은 "어떤 식으로 협업할지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쪽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