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 은행 이자이익…상생금융이냐 횡재세냐

[https://youtu.be/QlPVXUut7p0]

※ 이 내용은 11월 29일(수)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이수용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최근 금리가 높아서 대출받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텐데요.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 수익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는 상생 금융이나 횡재세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상생 금융이란 게 뭘까요?

[이수용 기자]

상생금융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와 상생하자는 것인데요.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를 면제한다거나 대출 이자를 인하하고, 연체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상생금융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기자]

상생금융 이야기는 올해 내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이후 은행권에 대해 상생금융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겨냥해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상생금융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은행에서부터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 하나은행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의 과점적 구도와 손쉬운 이자 이익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은행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캐시백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수준의 이자 감면, 고정금리 대출 확대, 연체 가산금리 감면 등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복현 원장은 상생금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하나은행 이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은행 현장을 모두 방문했고,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도 찾아가 상생금융을 주문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이자 감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제2금융권 대환대출 등 금리 지원책을 속속 내놓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또 한 번 은행을 비판합니다.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상생금융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생금융은 은행들이 금리 낮추면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인데, 횡재세는 무엇인가요?

[기자]

횡재세는 말 그대로 횡재에 대한 세금,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외부 요인이 과도하거나 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든, 이런 수익들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인데요. 횡재세 논의도 상생금융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지속된 이슈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이나 은행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횡재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이 기준을 올해 적용하면 은행권에서는 약 1조9천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상생금융이나 횡재세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은행이 이익을 좀 많이 냈다는 것인데, 얼마나 이익이 났길래 이런 이슈까지 나오는 것인가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자]

은행은 규제가 강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은행과 더불어 통신사도 비슷한 이유로 비판받았는데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만큼 은행업에 대한 진입은 어렵습니다. 정부나 당국에서 지적한 것처럼 별다른 혁신이나 노력 없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은 19조5천억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2%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이자로 번 돈, 이자이익은 44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은행들 이자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은행들이 더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의 주요 수익지표로 순이자마진(NIM)이 있는데요. 이 순이자마진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1분기 1.53%, 2분기 1.6%, 3분기 1.63%였는데 올해 1분기는 1.68%, 2분기 1.67%, 3분기 1.63% 수준입니다. 연간으로는 꺾이는 추세지만 그만큼 대출 자산이 늘어나서 이익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다 보니 은행에 대해서 혁신안을 통해 이자이익 비중을 줄이라는 주문도 나오고 있는 거죠. 수익 제고를 위해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금리 상승세에 따라 금리가 올랐고, 예금 금리도 올랐지만 대출 금리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자이익이 대기업 대출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는 일반 금융소비자들로부터 나온 이익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기준 지난 10월 원화 대출 규모가 1천469조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46.6%,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42.6%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대출에는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포함되는 수치고요. 앞서 횡재세 관련해 말씀드린 것처럼 외생 변수에 의한, 금리 상승에 의한 이익이고, 고금리 및 고물가로 다들 힘든 시기에 이로 인한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 좀 고통 분담하자 상생하자 이런 차원에서 상생금융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상생금융이냐, 횡재세냐 이런 상황인 건데 최근 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상생금융은 결국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상생에 기여하는 것이고, 횡재세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 기여를 하자는 것인데 좀 대척점에 있는 내용들이죠. 당국과 야권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른 지점입니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들에 직접적이면서도 최대한의 범위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횡재세를 참고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는지 감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조9천억원,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간접적으로 말한 셈인 거죠. 정부와 당국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법안보다는 업계와 당국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야권에서는 이를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회장들 불러서 부담금 내라는 압박을 한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횡재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했죠. 이복현 원장은 다들 어렵고 거위알 하나하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이고, 직권 남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사안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개별 금융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상생금융은 금융사의 건전성이나 적정 운영을 담보한 상태로 고통 분담을 협의하자는 것으로 금융협회와 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장들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도 상생금융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현황을 파악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겠죠.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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