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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車보험료 적절한 조정 이뤄지도록 면밀 점검"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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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 10월보다 둔화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동차 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 가격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차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품목별 물가안정 책임관'을 언급하며 이렇게 제시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0월(3.8%, 전년 동월 대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최근 150원 정도 하락한 데다 농산물 가격도 수급이 안정세를 찾고 있어서다.

김 차관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계란과 오징어 등 수급 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임박했음을 환기했다.

그는 "중대재해 예방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했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찮고, 정부 지원책도 거기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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