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요지부동'…눈치 보는 은행권

스트레스 DSR 도입시 영향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를 독려하면서 은행권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정책 모기지는 줄이고 민간 고정금리 모기지를 늘리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인데, 그간 은행권에서는 관련 상품 취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혼합형) 비중은 83% 수준이었다.

올해 1월에도 비중은 83% 수준으로 비슷했다. 지난 11개월간 주담대의 변동·고정금리 비중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고정금리 비중 전체가 사실상 '혼합형'이라는 점이다.

혼합형 주담대는 3년 혹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됐다가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대출로, 실제 내용은 변동금리에 가깝지만 정책적으론 고정금리로 분류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는 당국의 스탠스는 이해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최근 금리상승 국면에선 고정금리 비중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다만, 금리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엔 아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은행권은 고정금리 모기지 공급의 핵심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지원할 뿐, 민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30년 이상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공급했던 사례는 없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바뀔 때가 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결국 정책금융이 전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데다, 은행권도 이에 편승해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90%가 넘는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각각 96.3%, 97.4%다. 사실상 모든 주담대가 고정금리로 나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3.2%에 불과한데, 이 또한 정책 모기지가 반영된 수치다.

당국은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제외할 경우 순수고정금리 비중은 2.5%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확고한 만큼 향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변동금리 뿐 아니라 혼합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당국은 5년 이후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또한 결국 큰 틀에선 변동금리 대출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당국이 스트레스 DSR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들을 공개할텐데, 향후 세팅될 방향성에 따라 향후 주담대 대출 비중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