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학계 통화정책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채권시장에 매파 재료라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비둘기 재료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전일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경제전망을 기초로 추정해보면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내년 잠재성장률(2.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 2019년 7월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당시에 비하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낮아진 셈이다.
잠재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경기를 이유로 금리를 낮출 이유가 작아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전제로 할 경우다.
전통 테일러룰에 따르면 적정 기준금리는 대략 '명목 중립금리(실질 중립금리+예상 인플레이션)'에 국내 총생산(GDP) 갭(성장률 예상치-잠재성장률)과 물가 갭(인플레 예상치-인플레 목표)을 각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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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GDP갭' 부문에서 인하 압력이 낮아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낮은 성장률이지만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엔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 금리를 상당 수준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에 그 강도가 약해지는 셈이다.
일례로 대략 명목 중립 금리를 2.5%로 놓고 내년 성장률(2.1%)과 물가 전망치(2.6%)를 놓고 계산하면 대략 2.85% 수준의 적정 기준금리가 도출된다. 현재 기준금리(3.50%)보다는 65b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항목(성장률 예상치-잠재성장률)이 명목 중립 금리에 0.05% 추가 상승, 물가 갭(인플레 예상치-인플레 목표)이 0.3% 정도 상승 압력을 가하는 셈이다.
이는 테일러 룰을 단순 추정한 결과로 물가와 경기를 토대로 통화정책 수준을 들여다보는 수준에 의미가 있다.
한은은 여러 테일러 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가와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과 고용 등 고려하는 항목에 따라 산식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 학계 전문가는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1%로 반등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압력은 점차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성장률을 보고선 기준금리가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고 말했다.
한은은 GDP 갭이 점차 줄어 2025년 상반기엔 GDP 갭이 마이너스(-)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채권시장에 도비시 재료란 의견이 나왔다. 실질 중립금리 추정에 잠재성장률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계 전문가는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은 채권 강세재료로 볼 수 있다"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명목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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