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공매도 금지 일시적…시장공정성 강화 위한 한시적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단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제도 개편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단행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밝혀진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의 관행적인 반복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여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 시장의 건설적인 조언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의 자본시장 발전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가 보다 많은 수익을, 보다 안전하게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는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들의 주가보다 낮다"며 "주로 국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칭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자본시장 수익률은 우리 경제가 잠재력에 걸맞은 충분한 자본을 공급받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 수익률을 제고하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궁극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한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당한 투자 수익을 얻음으로써,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