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자본시장 선진화 기회는 불법 공매도 없애야 생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증시에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불법 공매도 처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공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게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1~2년 만에 이루기 힘들지만,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가 굳건하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향하고 경제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은 출발점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단 우려에는 "MSCI 편입은 목표가 아니라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로 투자자들이 50년, 100년 오랜 기간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시장이 좋아지다 보면 기업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당장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상환기간, 담보 비율을 일원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지속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국회 법안소위에 공매도 법안들이 나와 있어 의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관기관이나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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