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OECD평균 여건이면 출산율 1.5명으로 두배 뛴다"

전방위 출산정책 시 현재 출산율에서 0.85명 늘수도

청년에 고용 주거 양육 지원 확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편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두배 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0.7 명대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실질주택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했고 도시인구집중도와 혼외출산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도 포함돼 있어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없으면 2050년대에는 0%를 밑도는 성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아울러 정책대응이 없다면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년층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고용 ▲주거 ▲양육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비정규직-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대기업, 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커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은 장기화했다. 졸업 후 첫 취업에 드는 기간은 2007년~2022년 10~11개월 정도로 비슷했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이 늘면서 같은 기간 46개월에서 52개월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결혼 등 생애과정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쟁압력의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20~39세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0.73명으로 체감도가 낮은 그룹(0.87명)보다 0.14명 적었다.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도 결혼·출산 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갤럽을 통해 25~39세 청년 2천명(미혼자 1천명, 무자녀 기혼자 1천명)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설문해보니 주거비 부담을 연상하게 한 그룹의 결혼의향이 43.2%로 여타 3개 그룹(48.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희망자녀 수 역시 각각 1.54명, 1.64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의무를 크게 느낄수록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금전적 지원 의무 기간을 '고교 졸업까지'로 본 경우 결혼의향이 50.6%였는데 '혼인 또는 그후까지'로 본 경우엔 43.7%로 낮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펴고 출산 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출산율이 0.845명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해야 할 정책 항목으로는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도시인구집중도 ▲혼외출산비중 ▲실질주택가격지수를 언급했다.

이들을 모두 개선할 경우 현재 출산율 0.7명대에 0.845명을 더한 1.5명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황 실장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