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횡재세', 與 강력 반대에 상임위 통과도 불투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횡재세 도입이 국회 상임위 통과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여당의 반대와 함께, 일부 야당 의원조차도 유보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반대 논리를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28일 논의한 '횡재세' 법안은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무위에 상정된 횡재세 법안은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과 김성주 의원안이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안은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해외 자금이 이탈하고 은행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의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정부에서 가져가기보다 대손충당금으로 쓸 수도 있는 돈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 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고 또 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가 올라서 은행이 수익을 올리면 은행에서 거래하는 금융소비자가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들을 불러서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고 하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측은 또 법인세가 아니라 은행의 초과 이자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횡재세 법안들보다 이번 제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담뱃세를 예로 들며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2월 은행들이 3년간 10조원의 사회 환원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2조원을 또 추가하면 3년 동안 매년 5조원씩 환원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여야가 법안을 두고 대치하는 경우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원 수를 바탕으로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킨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횡재세 법안은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면적인 여야 대치 이면에 야당 내부적으로도 횡재세 법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횡재세 법안의 상임위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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