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매도 금지, 예측 가능성 떨어진다는 오해 없도록 노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 다양한 의견 듣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시장에서 규제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외환 업무를 오래해서 잘 안다"며 "시장 조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규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부총리가 말한 것도 아는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적 기준이나 이런 데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따른 수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 게 있지만 모든 게 정상화 과정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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