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책임 부담…與, 법사위 산회→본회의 무산 연계 안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산시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막는 연계 전략을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사과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에서 "지난 11월 22일, 예고됐던 법사위 법안심사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께 사과한다는 형식을 취했지만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달 22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하루 뒤인 2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부터 법안 논의를 막아 이를 무산시키려 한 것이다.

실제로 23일 본회의까지 무산되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퇴 요구를 받아들였고, 5일에는 법사위 파행에 대해 사과까지 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전일 사과와 함께 "앞으로도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처리한다든지 파행으로 될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때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김 위원장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를 무산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7일 법사위는 열린다"며 "양당 간사 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와 법사위가 관례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며 "지난번에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일 본회의가 법사위 개최와는 별도로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니 (쌍특검 처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