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요소 다변화 지원시 차량용 50억·산업용 260억 소요"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중구 인천항 인근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쌓여있다. 2023.12.4 soonseok0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기업의 요소 수급 다변화를 지원할 경우 차량용 요소는 50억원, 산업용 요소는 26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발 수입 차질이 길어져 제3국 수입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류비와 관련해 기업은 비용에 따라 움직인다. 차량용의 경우 물류비를 보조한다고 할 경우 연간 약 50억원이면 중국과 제3국 도입비용 차이를 보전할 수 있다. 산업용 요소는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급난 이후 베트남, 중동 등으로 요소 수입처가 다변화하며 대중 의존도는 지난해 71.7%까지 낮아졌으나 지난달 기준 다시 91.8%로 올랐다.
중국산 요소가 품질, 가격에서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산 요소를 수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요소수 대란 이후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잘 안되고 있다. 기업 간 헤지 등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물류비 지원은 정부가 고려하는 여러 지원책 중 하나로, 아직 지원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는 "지원 범위와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과거 시행했던 수출 보험과 관련한 지원을 재도입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는 것이 산업부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이 상시화되느냐에 따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통상 분야에서는 안보에 대한 예외가 원용되는 걸로 안다.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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