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배관 운영 투명화해 민간 발전사 부담 줄인다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이 민간 발전사에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시술 등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22건을 개선하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민간 LNG발전사들은 LNG를 수입해 들여올 때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배관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배관망을 독점 운영하는 동시에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 발전사와 경쟁하는 관계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배관망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관망 운영을 중립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간대별 배관 압력, 유량, 인입 가능 용량 등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도 더 공개해 민간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소비자들이 후기를 공유하는 것도 손쉬워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를 명확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의료기관을 특정하거나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의료광고가 아닌 단순 후기로 판단한다.

이로써 의료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이 촉진되고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교통정보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겸업 규제를 없앤 전기통신사업븝 개정안을 발의해 IoT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정액 이상 공사를 수주할 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장 중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중복되는 항목을 자동 입력하도록 해 건설사 행정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동차종합검사소 인력들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학력 기준이 설정돼 진입장벽이 높았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 요건을 능력 기준으로 개선해 인력 확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hjlee2@yna.co.kr